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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협정 본문까지 수정 요구 … 미 압박 예상보다 거셌다





[뉴스 분석]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밝힌 한·미FTA 결렬 원인





2007년 합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안이 바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협상 자체를 깨지 않으려면 그래야 할 판이다. 사실상 재협상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미국의 요구가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김종훈(사진)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이 지난주 열린 FTA 추가협의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 철폐 시한 연장 ▶관세 환급 완전 철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미 합의된 FTA 협정을 전면 수정하자는 요구다. 이를 들어주면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다.



 2007년 합의된 협정문에는 FTA가 발효되면 미국은 배기량 3000㏄ 미만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돼 있다. 3000㏄ 이상 승용차는 3년 뒤 철폐된다. 반면 한국은 배기량에 상관없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8%의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협정 결과가 불평등하다는 불만이 국내에서 제기됐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자국에 더 유리한 쪽으로 고치자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산 차의 대미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두 나라에 모두 권리가 주어진다는 조건이라면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우리 자동차업체들이 제3국에서 국내로 자동차 부품을 들여올 때 적용받는 관세 환급 혜택도 완전히 금지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안전·환경 기준도 미국 차에 대해서는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협정문을 고치는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김 본부장은 이날도 “협정문을 수정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점차 기류가 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 FTA가 지닌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상을 깰 뜻이 없다는 표현이다. 결국 미국 요구 일부를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협정문이 변경되면 국회에 다시 비준을 요구할 것이냐”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질문에 “그런 내용이 담긴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야당을 비롯한 FTA 반대 진영에서는 이 참에 우리에게 불리한 부문을 완전히 뜯어고치라는 주장을 해 왔다. 정부는 이를 “재협상은 없다”는 논리로 막아 왔다. 하지만 FTA 본문을 고친다면 다른 논리를 찾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쇠고기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우리는 강하게 거부해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논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미국 측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쇠고기 문제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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