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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공정사회·행정개편’ 속도 낸다





‘포스트 G20’ 행보 자신감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G20정상회의’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가 바르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해를 잘 안 해준다 해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맹형규 행정안전부·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 대통령, 김황식 총리, 김태영 국방·최경환 지식경제부·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조문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핵심 참모들에게 “국격은 높아졌다. 이제는 내용과 알맹이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사회 각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포스트 G20’ 행보를 시작했다. 먼저 ‘공정사회론’이 국정의 중심 화두로 복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서민들을 직접 만나는 친서민 행보를 재개한다. 또 청와대는 국민들의 피부로 느껴온 ‘생활 속의 불공정 사례’를 찾고 이를 대통령 어젠다로 삼아 시정작업에 나설 계획도 세웠다.



 청와대가 지난 주말 조사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60%를 넘었다. 여세를 몰아 더욱 강력한 공정사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4년차는 그동안 실행됐던 친서민 정책이 결실과 성과를 거두는 해가 돼야 한다”며 “G20의 성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추진력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는 ‘개헌’ ‘검찰 수사’ 등의 국내 정치 현안이 지나치게 부각돼 국정 운영의 짐이 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좀 다르다.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의 주도권은 어차피 국회가 쥘 수밖에 없지만, 행정구역 개편 문제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100년 전에 만든 농경지 중심의 행정구역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9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각종 대안을 취합해 최종안을 도출해내는 기구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원 인선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엔 위원회를 발족시켜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G20 이후로 미뤄둔 개각을 위해 인사파일도 뒤적이기 시작했다. 공석인 감사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외에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한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장관도 새로 뽑아야 한다. 일부 안보부처 장관도 교체 대상에 올라 있고, 경제부처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개각 시기와 관련해 청와대 내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청문회가 필요 없는 국민권익위원장 외에 다른 인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술수 없이 국정 운영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정부는 사사로운 생각으로 술수를 쓰지 않고 정말 바르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임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 그는 “각 부처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게 국정 홍보”라며 “국회에서 답변하고 설득,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수준이 과거와는 다르다”며 “국민들이 이해를 잘 안 해준다고 답답해 하지 말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서승욱·남궁욱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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