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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기업호민관 사직할 듯









이민화(사진) 기업호민관이 16일 국무총리실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호민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호민관실의 독립성과 거취에 관한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부처의 규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호민관실이 특정 부처의 통제를 받으면 개혁이 어려워진다는 게 초기부터 제가 가진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메일 내용에 비춰볼 때 이 호민관은 기업호민관실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업호민관실이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평가지수 발표 계획이 다음 달 발족하는 민간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발표로 일원화된 것도 그의 사퇴 배경으로 추정된다. 이 호민관은 지난해 7월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기업호민관실의 초대 기업호민관으로 취임했다.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독립기관인 기업호민관은 지난 7월까지 1300여 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해 처리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보안수단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민원 보호정책’을 제도화한 것 등이 이 호민관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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