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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칼럼] 녹색성장의 새로운 원동력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매니지먼트 회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기후변화 재원 마련을 위한 고위자문그룹(AGF)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쓰일 연간 1000억 달러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과 2020년까지 기후변화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나열했다. 한 가지 핵심 조건은 이산화탄소(CO2) t당 25달러의 탄소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대규모 민간 부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국제적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 지구온난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정말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그런 노력의 첫걸음이 ‘REDD+ 프레임워크’다. 이는 열대우림 속에 보존되고 있는 탄소의 경제적 가치를 매기려는 것이다. 벌채와 삼림 훼손에 대한 대처는 2020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경감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노르웨이와 인도네시아 간 협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 첫째는 탄소를 빨아들이는 이탄(泥炭)습지를 보호하고 복원키로 한 것이다. 삼림과 아프리카를 위한 ‘그린 펀드(Green Fund)’를 만들자는 AGF의 권고는 무척 중요하다. 이 같은 조치는 빨리 취해져야 한다. 현재 있는 열대우림을 보존하는 비용이 (한번 없어진) 열대우림을 복원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제개발은행(MDBs)의 기후 관련 파이낸싱이다. 국제개발은행은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각국 금융기관의 영업능력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국제금융공사(IFC)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각각 중국과 동유럽에서 많은 자금을 조성해 성공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작업을 벌였다.



 셋째는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이다. 잘 만들어진 ‘발전(發電)차액 제도’(feed-in tariff)는 투자자들에게 투명성과 지속성, 그리고 확실성을 제공해준다.(발전차액제도는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런 인센티브는 2008년 전 세계에서 태양광전지 발전의 75%, 풍력발전의 45%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겟핏(GET FIT) 프로그램’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을 돕는 것이다. 사하라 사막에서 태양광·풍력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규모 프로그램은 겟핏 방식으로 초기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북아프리카에서 소비되는 것은 물론 유럽으로까지 수출되고 있다. 이 같은 메커니즘은 지방에도 새로운 녹색 혁명을 일으켜 수십억 명의 사람에게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노력은 기후변화에 대항할 수 있는 자신감과 국제적 협력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수요 부족과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세계경제를 자원 절약과 저탄소 성장의 길로 인도해줄 것이다.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매니지먼트 회장

정리=정현목 기자 ⓒProject Sy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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