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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UAE ‘군사훈련협력단’ 파견의 실익







전제국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정부가 올해 중에 아랍에미리트(UAE)에 130명 규모의 특전부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대가 파견되면 UAE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 연합연습, 유사시 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는 ‘분쟁이 없는 곳’에 국군을 파견하는 첫 사례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파병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국방부는 ‘파병’이 아닌 ‘UAE 군사훈련협력단’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전통적 관념에서 보면 분쟁이 없는 지역에 군을 파견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와 시야를 한 단계만 넓혀 보면 국익 창출의 새 지평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선 UAE와의 군사교류 협력은 단순한 실리 위주의 방산·군수협력을 넘어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다. UAE군의 교육훈련과 양국군의 연합연습은 군사적 교류협력의 심화발전은 물론 현지 주민·정부와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계기가 돼 UAE의 친한화(親韓化)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발판으로 방산협력의 활성화와 한국 기업들이 중동으로 진출하는 ‘또 하나의 교두보’를 만들어 ‘경제안보’ 구현에 일조할 것이다. 대(對)중동 교류협력의 확대로 우리의 외교안보 지평도 확대할 수 있다.



 한국군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직업군인으로 구성돼 있는 특전부대는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토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는 것은 전투력 증대로 이어진다. 그런 만큼 훈련지와 시설을 제공받아 파견되는 UAE 군사훈련단은 해외 전지훈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UAE의 첨단 대(對)테러 장비·시설 등을 이용해 대테러 작전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UAE는 주변 강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과 짧은 전략적 종심 등 한반도와 유사한 안보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UAE에서의 연합연습은 우리 군의 안보태세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군의 해외 활동은 미래의 국방을 이끌고 나갈 ‘선진 리더십’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평소 우리 장병들은 일부 해외 위탁교육을 제외하고는 국제무대에서 외국군과 함께 근무할 기회가 거의 없다. 해외 파병은 우리 장병들에게 외국군 장병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무대다. 한반도의 좁은 굴레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넓은 세계’를 보고, 외국군과 교류하며 국제적 안목을 넓혀 미래 한국군을 이끌어갈 기량과 덕목을 갖출 기회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쟁지역 PKO 활동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분쟁이 없는 지역에 파병할 생각조차 못했다. 그 사이에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을 비롯한 10개국은 UAE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현지 군의 교육훈련과 연합연습 등을 실시하며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듯 ‘분쟁 이외의 지역 파병’도 국가안보·외교·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한발 늦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UAE 군사훈련협력단 파견에 앞서 짚어보아야 할 것도 있다. 먼저 UAE 군사훈련협력단이 자칫 ‘경제적 실리’만 겨냥한 것으로 비치지나 않을지 판단해 보는 일이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PKO 활동은 장병들의 안전을 고려해 전투임무는 피하고 평화재건지원 위주로 전개됐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금번 ‘분쟁 이외의 지역’ 파견으로 이런 인식이 고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한편 분쟁지역 PKO 파병에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UAE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동국가들은 한국군의 파병을 경계할지도 모른다. 그런 만큼 UAE 파병에 따른 외교적 파급효과를 각국별로 면밀히 점검해 보고 만(萬)의 하나라도 그들과의 전통적 우호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외교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군의 활동은 국내이건 해외이건 국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런 만큼 정부는 UAE군사훈련협력단 파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국민 설득작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제국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전 국방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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