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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업무성적 상위 30% 실명·등수 오늘 공개





경무관 승진 인사 앞두고 단행
경찰청장 "백 쓴 사람 절망할 것”
12월엔 경정급으로 확대 방침
“전시 행정, 성과주의” 우려도





경찰청은 “경무관 승진 대상인 총경 계급의 경찰관 중 ‘업무성과 평가 상위 30%의 실명과 등수’를 인터넷 내부망에 13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개된 업무 평가 결과는 20일 전후로 발표될 승진 및 보직 인사에 반영된다. 경찰이 인사를 앞두고 경찰관 각 개인의 성적을 등수와 함께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된 내용은 모든 경찰관이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찰의 인사 실험은 공직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별’이라고 불리는 경무관은 전국 10만여 명의 직업 경찰 중 35명뿐이다. 경무관 승진을 바라보는 총경은 485명이다. 1년에 경무관에 오르는 총경은 10명 남짓이다. 이로 인해 “승진을 앞두고 온갖 암투와 인사 청탁이 판을 친다”는 비판이 많았다. 승진 결과가 나오면 “될 사람은 안 됐고, 안 될 사람은 각종 민원을 통해 됐다”는 불신이 팽배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능력은 없는데 소위 ‘백’ 쓴 사람, (윗선의) 동아줄을 잡은 사람들은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경기청장과 서울청장 시절에도 성과 공개를 부분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조 청장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이 불합리한 인사제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내부가 깨끗해져야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적인 치안 수준에 비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낮다”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평가 과정은 파격적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총경들에게 ‘업무성과 기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후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 평가위원은 모두 공개했다. 평가위는 각 총경에 대한 개별 면접을 거쳐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각 지방경찰청도 같은 작업을 진행했다. 평가위는 질적 평가를 중요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 100명 잡은 것과 미제사건 하나 해결한 것의 포인트가 같다면 미제사건 해결에 큰 가산점을 줬다”고 말했다.



 결과가 발표되면 15일부터 이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이 완료되면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재심사한다. 결과는 다시 공개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인사 청탁을 한 경찰관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인사 비리에 대한 감찰도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월엔 경정급에 대한 업무 평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이번 조치가 경찰 지휘부의 전시용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평가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칫 과도한 성과주의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경 이하의 근무성적평정(연간 고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은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과 공개 불가’를 규정으로 정해 놓은 공무원은 경찰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하는 것은 근무평정에 반영되는 새로운 업무 평가 요소일 뿐이다. 근무평정 자체를 공개하는 건 아니다”며 “정부에 건의해 대통령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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