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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격수서 수비수로 … 중·독 연합군에 판정패





‘두 개의 전쟁’ 다 놓친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 G20 정상회의 폐막 뒤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서울 AP=연합뉴스]



국제회의에서 위안화 절상 등을 내걸고 공세를 폈던 미국이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수비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이 최근 단행한 2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중국에 이어 독일 등 서방국과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까지 나서 성토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9일 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경제가 강해야 세계에 이익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미국이 서울 회의에서 중국·독일 등의 연합세력에 판정패한 셈이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이런 분위기를 놓고 “1년 전 G20 회의에 모였던 각국의 정상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 했었지만 올해 서울 G20 회의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서울 회의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을 이끌어내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중국 등의 반발에 무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통해 위안화를 절상하라고 압력을 넣었지만 후 주석은 “환율 개혁은 점진적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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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4%로 제한하자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은 중국·독일·브라질 등으로부터 “자유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상수지와 관련,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부터 수행한다’는 선언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지난 3일 국채 매입을 위해 6000억 달러(약 660조원)를 시중에 푼 것에 대해선 중국·독일·브라질·러시아 등으로부터 “미국이 환율전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공격을 받았다. 과거 미국의 눈치를 보던 다른 나라들이 대놓고 미국에 대들고 있는 것이다.



 수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결실을 보지 못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막판 담판을 시도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11일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체결과 세계 경제부양을 위한 통합적 접근 합의라는 ‘두 가지 승리(twin victories)’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요지.



 -이번 회의를 평가한다면.



 “성공적인 회의였다.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한다. 이번 회의에서 네 가지가 합의됐다. 먼저 막대한 무역 흑자를 보는 국가는 국내 수요를 증진시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촉진키로 했다. 둘째,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있었다. 셋째,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 규제의 틀을 마련키로 했다. 또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했다.”



 -중국 위안화 문제는.



 “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저평가돼 있다. 중국이 하룻밤 사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꾸준히 전진하길 바란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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