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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민간 ‘시프트’ 늘린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역 근처의 골목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지으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건축 규모가 연면적 5000㎡ 이상이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10일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프트를 많이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프트는 서민들이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받아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2차 역세권(지하철역 승강장 중심으로 반경 250~500m) 중 큰길에 접하지 않은 곳에 아파트를 지을 때 일부를 시프트로 공급하면 용적률이 현재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현재는 큰 도로에 접한 역세권에만 시프트를 지을 수 있다. 민간업체는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가구수의 절반을 시프트로 공급해야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곳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지하상가와 연결된 큰 도로변의 건물(역세권 준주거지역)을 지을 때 지상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업시설을 지하에 만들 수 있도록 완화했다. 현행 조례는 도로변에 주상복합시설을 지을 때 연면적의 10% 이상을 상가와 같은 비주거시설로 만들어 모두 지상층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하에 상가를 몰아 넣고, 지상층에 주택만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역세권에 건물을 지을 때 ‘우수 디자인’으로 건물을 짓게 하는 조항도 없어진다. 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디자인, 예쁜 디자인 등 우수 디자인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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