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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사예산 절반 삭감 … 사회복지는 6% 늘려 배정





20조6107억원 내년 예산안 확정





서울의 내년도 살림살이는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서울시는 11일 올해보다 6466억원(3.0%) 줄어든 20조6107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서울시의 예산이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예산안은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 227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다.



 김상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회복을 위해 2년 동안 해마다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내년에는 발행하지 않는다”며 “세입이 9800억원 감소하는 것에 맞춰 계획을 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한 명이 내는 지방세는 107만3000원으로 올해보다 1만3000원 늘어난다.



  예산이 느는 대표적인 분야는 사회복지 부문(4조4296억원)이다. 최대 규모인 올해보다 2493억원(6%) 늘어난다. 저소득층·장애인 등을 위한 서울형 그물망 복지가 정착되는 데 예산을 많이 배정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 3년 동안 매월 20만원 희망플러스 통장에 저축하거나, 5년간 꿈나래통장에 매월 10만원씩 넣으면 서울시는 이들이 저축한 액수만큼 통장에 넣어준다. 현재 3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대상자를 3000가구 늘려 자활을 돕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도 759억원을 배정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집에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목욕·집안일 등을 돕게 하는 제도다. 현재 67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를 통해 내년에는 1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 예산에는 교육복지에 들어가는 1445억원도 포함된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폭력·준비물·사교육이 없는 ‘3무(無)학교’ 만들기에 중점을 뒀다. 김상범 실장은 “547곳의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학교 보안관을 2명씩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안관은 경호 전문가, 청소년복지전문가 중에서 선발한다. 이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순찰을 돌며, 학교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상담도 맡는다.



  이와 함께 급식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11%에서 16%로 늘리기 위한 예산으로 278억원을 배정했다. 소득 하위 30% 초·중·고생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이 줄어든 가운데 시 자체의 일자리 사업을 늘릴 계획이다.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창업 지원을 장년에게까지 확대해 내년 4월께 장년창업가 800여 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기회를 주고, 사무공간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반면 행사·축제성 사업 예산은 올해 820억원에서 461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한강예술섬 사업에 406억원, 한강뱃길사업에 752억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김상범 실장은 “한강 예술섬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와 견해차를 좁히는 데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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