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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인권위 상임위원 … 보수성향 변호사 내정





청와대 “업무 차질 없도록”



김영혜 내정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명의 상임위원 사퇴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국(45·서울대 교수) 비상임위원이 10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여성계 등에서도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권위 조직이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석이 된 상임위원(차관급) 자리에 여성 법조인 김영혜(51)씨를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인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27회)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는 법무법인 ‘오늘’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권위가 차질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 추천 몫의 상임위원을 빨리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여성 법조인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를 맡는 등 우리 사회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시변은 보수 성향의 변호사 모임이다.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위원은 사직서를 통해 “현 인권위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위원은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올해 12월 23일 임기가 만료된다.



 조 위원은 “인권위가 ‘인권’의 잣대가 아니라 ‘정파’의 잣대를 사용하면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현 위원장의 인권의식, 지도력, 소통능력 부재 때문”이라 고 덧붙였다. ‘현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및 변호사 공동선언 준비단’ 소속 법조인 330명은 “위원장이 모든 문제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 개 여성단체연합과 전직 인권위 직원 18명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이 현 위원장의 조직운영 방식에 항의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후 장향숙 상임위원, 전직 인권위원장과 위원들이 사퇴 파문에 대한 현 위원장의 책임을 물었다. 9일 열린 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현 위원장의 사퇴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10일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현 위원장은 “두 상임위원의 사퇴 표명에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남궁욱·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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