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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용의자 / 피의자

“경찰의 추정은 들어맞았다. 살해된 채 발견된 이양의 시신에서 김길태 유전자와 같은 DNA가 발견됐고 경찰은 김길태를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확정했다.” 신문 기사 중 일부다. 여기서 주의해 살펴봐야 할 단어가 바로 ‘용의자(容疑者)’와 ‘피의자(被疑者)’다.



 예컨대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자. 혹시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확실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이 사람을 ‘용의자’라 부른다. 즉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가리킨다.



 살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더 진행돼 용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이때부터 그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다. 즉 ‘피의자’라 함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公訴)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형사 소송에서 이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게 되면[기소(起訴)]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被告人)’으로 신분이 바뀐다.



최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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