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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ssue&] G20, 은행자본에 추가 부담 주는 규제 막아야







빌 로즈
전 씨티은행 회장, 한·미 재계회의 미국 측 의장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역대 회의 중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준비한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큰 성과를 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대한 언급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고, 통화 흐름과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금융 규제 개혁에 대한 합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성과에 우쭐하기에 앞서 행동을 할 때다. G20 정상회의는 그들이 채택하는 결정과 그 결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은 유럽과 미국·일본 등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투자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산산이 부서진 시장의 신뢰를 재건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해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이러한 기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지금 사라졌다.



 현재 돌출된 글로벌 변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다. 여기에다 폭등한 금과 원자재 가격은 투자자들에겐 정부의 통제력 상실로 비쳐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발표될 G20의 합의가 성장과 실업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중단기 재정 긴축을 위한 주요 선진국 정부의 신뢰할 만한 청사진을 수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확한 수치와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떤 성명도 공허한 울림에 불과할 것이다.



 G20의 모든 참가국은 그러한 합의가 선진국 시민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선진국이 중단기적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대신, 모든 G20 회원국이 환율에 대한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올해 말 IMF 특별 회의에서 다뤄질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합의와 함께 가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에 반발해 ‘환율 전쟁’이 다시 불붙게 될 것이다.



 게다가 환율과 통화 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보호무역 수단을 철회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정상회의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정에 조인하기 위한 명확한 최종 시한을 제시하기에 적당한 때이기도 하다. 핑계가 길어질수록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무역 조치를 촉발시킬 위험은 더 커진다.



 중단기적인 긴축재정 정책과 환율, 자유무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삼을 때 중앙은행은 예상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중단기 통화정책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계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는 수익을 쫓는 자본이 이머징 시장으로 움직이도록 부추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머징 마켓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G20의 합의로 선진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면 이는 이머징 시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G20 어젠다의 중요 요소 중 하나는 금융규제의 개혁에 관한 것이다. 규제 당국과 은행들은 각국의 금융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바젤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만들고 있는 규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립서비스 이상의 국제적인 공조 노력이 절실하다. 이 분야에서 국제공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나라별 규제의 차이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가 횡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금융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 양산 등 규제 개혁의 경제적 비용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G20 정상회의는 바젤Ⅲ에 대한 합의를 선언하고, 은행자본에 추가 부담을 가하는 규제를 즉각 멈추는 데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참가국 공동의 힘있는 목소리를 기대한다.



빌 로즈 전 씨티은행 회장 한·미 재계회의 미국 측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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