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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인도 안보리 상임국 지지”에 4개국이 환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발언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인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힌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이후 독일·브라질 등 주요 이해당사국의 지도자들이 잇따라 안보리 개혁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국제사회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안보리 개혁 논의의 핵심은 유엔 창설 이래 P5(permanent 5)로 불리는 5개국으로 고정되어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릴지 여부에 있다.

 ◆잇따르는 개혁 촉구 발언=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첫 방문국인 인도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정당하고 지속가능한 국제 질서에는 유엔이 효율성과 정통성을 갖추는 일도 포함된다”며 “앞으로 수년 내에 인도가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개혁된 유엔 안보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안보리 개혁을 언급하며 특정 국가의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이날 연설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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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인도뿐 아니라 독일·브라질 등 비슷한 입장인 나라들에서도 환영을 받았다. 오바마 발언을 계기로 유엔 개혁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에서다. 이른바 G4(Group of 4)로 불리는 독일·브라질·인도·일본은 상임이사국 확대가 이뤄질 경우 1순위로 꼽히는 나라들이다. 세우수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상임이사국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안보리 개혁이 이뤄질 경우 모든 대륙이 대표를 갖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남미 국가 중에는 상임이사국이 없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기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9일 오바마 대통령 발언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독일은 안보리 개편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개혁 재점화 계기 되나=안보리 개편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 왔다. 45년 창설 이래 굳어져 온 P5 중심의 현행 체제가 국제 질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유엔 창설 당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 5개국이 거부권을 갖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으나 이후 냉전과 탈냉전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역학 구도가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또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가 제외돼 있는 등 지역별 대표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안보리 개혁 논의는 2005년 최고조에 이르렀다. 당시 G4 국가들은 공동으로 안보리 확대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당시 결의안은 G4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2개 국가에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부여하되 15년간은 거부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득권 침해를 우려한 기존 이사국들이 안보리 확대에 소극적이었고 특히 일본을 의식한 중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G4의 인접국 또는 경쟁국들로 구성된 이른바 ‘커피클럽’ 국가들도 반대입장을 보였다.

커피클럽은 한국·멕시코·이탈리아·스페인·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이 속해 있다. 한국은 일본, 파키스탄은 인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독일,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꺼리는 입장에서 연대한 것이다. 2005년 한 차례 좌절된 G4 국가들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G4 국가의 외무장관들은 지난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여 “2011년 9월까지 새로운 결의안 제출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G4 국가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고무되긴 했지만 유엔 개혁 논의에 재시동을 걸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오바마 대통령 발언의 진의에 대해 당장 안보리 개혁을 이슈화한다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인도 간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보는 시각이 더 유력하다.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 중인 윌리엄 번스 국무부 차관은 오바마 연설 직후 “(안보리 개혁은)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확대를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이 담긴 말이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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