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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장례비, 상속재산 비율대로 유족이 나눠내야

장례식 비용은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유족이 똑같이 나눠 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 혹은 부의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내야 하는 걸까. 만약 장례를 치르고도 부의금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이 장례비 부담과 부의금 분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남은 부의금은 받은 당사자 몫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A씨(48)가 이복 형제자매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A씨 등 5명이 장례비를 균등하게 분담하고 유산을 똑같이 나눠 가지도록 심판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리(條理·해당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을 때 판단 근거가 되는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는 민법에 규정된 상속 순위가 가장 빠른 유족들이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를 포함한 5명이 부의금으로 다 충당하지 못한 장례비를 각각 5분의 1씩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결정과 함께 장례비 부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상속 대상자는 장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부의금도 장례비로 써야 하며 ▶부의금이 장례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경우엔 상속인들 각자가 받은 부의금 비율에 따라 장례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당사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A씨는 2007년 자신이 모시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부의금으로 받은 190만원을 포함해 약 950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그는 이복 형제자매를 상대로 장례비와 어머니가 남긴 약 5000만원의 유산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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