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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한·미 FTA, 자동차 협의 여지 있다”





한·미, 정상회담 전 막바지 절충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왼쪽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은 5일 이틀째 수석대표급 실무 협의에 이어 6일에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8, 9일 서울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연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마지막 절충 자리다.



 장외에서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 존 카스텔라니 회장은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제약사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공화당이 미국 하원의 다수당이 됨으로써 한·미 FTA 비준 전망도 밝아졌다”고 말했다. “하원의 새 의장이 될 존 베이너 의원과 세입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한 데이브 캠프 의원처럼 FTA에 전향적인 인물이 하원 지도부를 맡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다. 베이너 의원은 한·미 FTA 문제에 대해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뜻을 오바마에게 전했다.



 협의가 진행되면서 양국 고위 당국자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에선 “자동차 업계와 근로자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중에 한·미 FTA 합의가 발표될 수 있을 것”(로버트 기브스 미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이에 화답하듯 한국에선 “(자동차 부문은) 서로 협의해 볼 여지가 있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는 얘기가 이어졌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한·미 FTA 현안에 대해 언급한 건 처음이다. 논의의 초점이 자동차 문제로 좁혀졌다는 뜻이다. 그동안 미국은 환경 기준 등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주장해 왔다. 관세환급제도에 상한선을 두자는 것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환급제도는 국내 자동차 업체가 제3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완성차를 만든 뒤 미국에 수출할 때 부품 수입분에 대해 낸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상이 G20 정상회의 전 FTA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루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성의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간 협정문 수정은 없다고 계속 강조했다. 협정문을 수정할 경우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FTA 발효 뒤 만들어질 ‘자동차 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의 세부규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2007년 FTA를 타결하면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는 자동차 작업반 설치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에 대해 새로운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도입할 때 정보를 교환하고 합의하도록 했다.



 결과가 어떻든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번 실무협의는 전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쇠고기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관련 쟁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다.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양국 정부는 한국의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 했다. 그러나 미국은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해 통상교섭본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대표는 이번 실무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권호 기자



한·미 FTA 관련 말말말



■양국 정상의 인식




“ (한·미 FTA 타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 11월 3일 내외신 기자회견



“ FTA는 가급적 G20 전에 합의했으면 한다. 한·미 FTA는 보통의 경제 동맹이 아니다. 한·미 동맹이 더 튼튼해지는 것.”



- 오바마 미 대통령, 11월 2일 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실무 책임자의 인식



“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를 빼거나 넣는 것도 개정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6월 30일 정례브리핑



“ 한 해 한국산 자동차 79만 대가 미국에서 팔리는 데 반해 미국산은 한국 시장에 7000대가 판매된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7월 28일 기자회견



“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동차는 협의할 여지 있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11월 5일 라디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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