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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전 비서관, 지원관실 출범 신고식 참석했었다





[이슈추적] 총리실 민간인 사찰 5대 의혹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하는 과정에 청와대 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원관실의 보고를 받아온 ‘비선 라인’으로 지목됐던 청와대 이영호(사진)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신고식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2008년 7월 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발족한 뒤 업무에 들어가면서 한승수 당시 총리에게 신고식을 했다. 이 자리에 이영호 당시 비서관이 지원관실 직원들과 함께 참석했다고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 발족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이후 지원관실 업무에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지원관실에 ‘청와대 차명전화’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이 전 비서관과 같은 팀에 있었다는 점도 ‘비선 라인’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그동안 “지원관실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원관실 일부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진경락(구속)씨가 지원관실 발족 당시 기획총괄과장으로 배치돼 메신저 역할을 해왔다”고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한 검찰은 청와대 측이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청와대 측의 개입 의혹에 관한 의혹들이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불법 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지원관실 사무관의 수첩에 들어 있던 ‘BH 하명’ 메모를 공개했다. 공직 사회에서 ‘BH’는 청와대(Blue House)를 칭할 때 주로 쓰인다. 박 의원은 “이 문건은 사무관 수첩뿐 아니라 검찰이 복구한 데이터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속 기소된 이인규 전 지원관도 지난달 재판에서 “2008년 청와대에 들러 이강덕 당시 공직기강팀장에게 (사찰 대상인 김종익씨) 관련 사항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강덕 현 경기경찰청장은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민주당은 ‘청와대 대포폰 지급’을 폭로하며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석현 의원은 1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남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 5개를 지원관실에 줬다”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다. 2일에는 검찰이 수사 당시 복구한 총리실 전산망에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내사 문건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검찰의 해명에도 의혹이 거듭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검은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선욱 기자



① ‘BH 하명’ 메모



공직윤리지원관실 기록 중 메모 발견



- 민주당 박영선 의원, “청와대 개입 증거. 재수사 필요”



- 검찰 “메모 발견했지만 구체적 지시·보고 흔적은 안 나왔다”



② 청와대 보고 ?



- 이인규 전 지원관, 법정에서 “이강덕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보고”



-이강덕 경기경찰청장, “보고받은 바 전혀 없다”



③‘ 대포폰’ 지급



- 이석현 의원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지원관실에 지급. 검찰이 범죄사실 감춰”



- 검찰 “수사 자료 재판부 제출. 범죄 성립 안 되는 것으로 결론”



④ 내사 문건 확보



-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법 사찰 무마 시도 등 내용 담긴 지원관실 문건 확보한 사실 뒤늦게 드러남.



- 검찰 “범죄 성립 안 되고 당사자 소환에 불응해 조사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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