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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직무정지 3개월 … 등기이사 사퇴 압력 커질 듯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상당’은 위법 행위를 했을 당시의 직위에서 물러난 사람을 징계할 때 붙는 용어다.



금감원, 실명제 위반 중징계 … 신상훈 사장은 징계 제외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 중징계 중 직무정지는 금융위원회 의결 사안이므로 라 전 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가 확정한다. 익명을 원한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을 올리는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라 전 회장의 징계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금융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하거나, 감독을 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5명도 함께 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도 기관경고를 받았다. 당초 경징계가 통보된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은 신한은행 영업부장 재직 시절 창구 직원들의 실명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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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이사직 유지 힘들 듯=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장과 신한은행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1991~2000년 직원들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 돈을 관리토록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의 위법 행위가 문제됐기 때문에 법적으론 신한지주 등기이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를 정지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라 전 회장이 계속 등기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사퇴 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계에선 은행장 시절의 위법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은행을 지휘·감독하는 지주회사로 이동한 뒤 징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회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9일 특별위원회 첫 회의=신한지주의 재일동포 사외이사들은 라 전 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사직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원한 재일동포 주주는 “라 전 회장이 사퇴했지만 사실상 실권을 갖고 있다”며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징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일동포 일부 주주는 신한 내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신한지주의 최대 기관주주인 BNP파리바 측과 접촉하기로 했다. 재일동포 사외이사(4명)들과 BNP파리바(사외이사 1명) 측이 의견을 모을 경우 9명으로 구성된 신한지주 특별위원회를 주도할 수 있다. 신한지주는 9일 류시열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사외이사 8명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소집, 위원장 선임 등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신한지주와 신한은행 측은 징계 대상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달 라 전 회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42명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지만 실제 징계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26명이다. 익명을 원한 신한지주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은 이미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났다”며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지주 내부에선 “신 사장이 현직에서 사퇴해야만 라 전 회장도 이사직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 사장은 지난 9월 14일 신한지주 이사회에서 직무정지를 당했다. 그 또한 라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원배·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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