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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력 교수에게 “6400만원 배상” 판결

제자인 여자 대학원생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대학 교수가 피해 학생들에게 손해배상도 하게 됐다.



“대학원 여제자 3명 심적 고통 줘”
법원, 징역 3년6월 처벌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박사 과정 대학원생 A씨(30) 등 성폭력 피해 여성 3명이 서울의 모 사립대 교수였던 김모(5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A씨에게 5000만원, 나머지 두 여성에게 각 7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김씨의 성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며 “불법 행위를 한 경위와 정도, 피해자들의 고통, 김씨와 제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말했다.



 대학 학장이었던 김씨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장소는 대학원 연구실이었다. 김씨는 2007년 1월 연구실을 찾은 A씨에게 “내 지도를 받는 학생이니까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윽박지른 뒤 A씨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했다. A씨는 그해 6월까지 김씨의 연구실에서 모두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김씨는 거리나 노래방 등에서 A씨를 강제로 성추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다른 석·박사 과정 여자 대학원생 두 명을 회식 장소나 길거리에서 강제 추행하는 등 모두 13차례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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