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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과태료 인하 … 중복 적발 땐 더 내야









국립공원 내에서 금지행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대폭 낮춰졌다. 대신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4일 “지난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방식을 바꿔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출입 제한·금지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겐 종전에는 50만원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0만원으로 낮춰진다. 또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50만원이 아닌 10만원만 부과된다.



애완동물 반입이나 계곡 내 목욕 등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 대신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횟수에 따라 높아진다. 금지구역 출입의 경우 두 번째 적발되면 20만원, 3번 이상 적발 시는 30만원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단, 주차 위반은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매번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팀 한창준 계장은 “과태료 징수는 공원이 위치한 해당 시·군에서 맡고 있다”며 “종전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따라 과태료를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계장은 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안 내더라도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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