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중소기업 사업장 방문 대기업 맘대로 못 한다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의 고과에 동반성장 추진실적이 반영될 전망이다. 납품업체를 후려쳐 무조건 싸게 구매한다고 평가가 좋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모든 대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에 가이드라인으로 권고되는 것이다.



구매 담당 임원 고과에 상생 실적도 반영
공정위 가이드라인

 공정위는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 임직원이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해 중소기업 사업장에 드나들며 원가내역·생산과정 등을 실사하는 행위는 ‘부당 경영간섭’ 행위로 규정된다. 중소기업의 원가내역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빼앗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디어 무단 사용 등 기술자료 요구의 위법한 사례를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예시해 뒀다. 또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기술자료·광고전략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위법으로 분류됐다.



 반면 대·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동 기술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기술자료 내역, 성과배분 조건 등이 포함된 공동 기술개발 계약서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작성한 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로 하여금 2차 협력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와 그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기업의 상생협력이 1차 협력사로 끝나지 않도록 대기업이 2, 3차 협력사의 상생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협약 기준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효과를 2차 이하의 협력사에 통보하는 ‘납품단가 조정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이 반영됐다.  



서경호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