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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식사·덕이지구 인허가 로비 ‘더블게이트’ 터지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경기도 고양시 식사(食寺) 및 덕이(德耳) 지구의 개발과정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짓도록 인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시행업체 등에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일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을 지냈던 최모(70)씨를 상대로 실제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2일 검찰에 체포됐다. 최씨는 임두성(61) 전 한나라당 의원과 사돈 사이다. 이 때문에 정·관계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시행사들과 짜고 공사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뒤 인허가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2007년 11월 시행사 측으로부터 10억원대의 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최씨를 상대로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식사지구와 함께 근처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를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최근 식사지구 사업과 관련해 3개 시행사와 1개 철거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덕이지구에서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식사지구 시행사인 D사와 철거업체인 I사는 덕이지구 사업에도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두 개의 도시개발사업 간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식사지구와 덕이지구는 원래 영세 가구업체가 모여 있던 곳이었다. 두 사업 모두 기존 영세업체들을 위해 환지(換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업체를 옮길 수 있도록 대체 산업단지를 만들어주는 조건이었다. 양쪽 시행사 측은 각각 설문동 고양공단(식사지구), 문봉동 일산공단(덕이지구) 조성을 약속했으나 추진 도중 무산됐다. 이 때문에 각종 민원이 제기됐다.



 식사지구의 경우 인근에 방공포 부대가 있어 고도제한 규정에 의해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도 20층 이상 주상복합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은 뒤 지상 30층 규모 아파트가 지어졌다. 또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주상복합건물이 추가되고, 토지용도 변경 등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두 곳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2005~2006년 집중적으로 로비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여야의 유력인사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내사선상에 오른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 규모와 내용으로 볼 때 로비 대상으로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행사와 철거업체들의 대표이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이들 업체의 횡령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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