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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지역감정 유도 … 선거제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외신기자들은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이라면서 ‘지역감정’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우리가 지역감정 때문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지역에 따라 찬성하고 반대한다”며 “이런 지역감정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잔재하는 원인은 정치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하시는 분들, 일자리를 얻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감정이 없다”며 “정치적 감정이 지역감정을 유도해 중요한 국가사업도 정치에서 계속 반대하면, 거기에 따라 지역이 반대하는 쪽으로 간다”고 토로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진정으로 화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개헌은 주도할 생각 없어, 여야가 해야”
MB, 국내 정치부문 답변

 세종시·4대 강 사업 등과 관련한 반대 진영의 주장을 연상케 한 발언인 셈이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농경지가 중심이던 때인 100년 전, 110년 전에 만든 행정구역은 매우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개헌문제에 대해선 “국회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하며, 정부는 직접 관여하거나 주도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 개정 문제는 대통령이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국민과 여야가 이해를 갖고 해야 된다”고 했다. G20 이후 개헌을 공론화하자는 주장이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제기되고, ‘이 대통령이 권력 분산형 개헌을 선호한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지만, 본인은 한 발 떨어진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이다.



 그는 “앞의 두 문제(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를 다루다보면 거기(헌법)에 상충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직접 주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물론,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란 것이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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