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힘세진 공화당 … 한·미 FTA 의회 비준 탄력받는다

미국 의회의 구도 변화는 오바마 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 기조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큰 변화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중요한 정책판단 대목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미 의회 권력이동 … 한국에 어떤 영향

 내년 1월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 공화당은 하원의 과반을 점할 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된다. 미 의회에서 위원장의 권한은 한국 국회에 비해 훨씬 막강하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한국과 달리 실력저지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없고 다수결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미 의회에선 위원장이 법안 심의 개시와 청문회 개최 등 모든 입법 단계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전했다. 새롭게 자리를 차지하게 될 공화당 위원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미 FTA에 긍정적”=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간 가장 큰 현안으로 등장한 한·미 FTA와 관련,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미 하원에 제출될 경우 공화당이 관련 상임위원장 자리를 장악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아주 좋은 일”이라며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를 다루는 세입위의 현 민주당 소속 샌더 레빈 위원장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인 미시간주 출신이다. 이 때문인지 그는 한·미 FTA가 미국 자동차업계에 유리하게 바뀌지 않으면 법안 상정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혀왔다. 반면 새로 세입위원장을 맡게 될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 의원은 같은 미시간주 출신이나 자유무역 찬성론자다. 이로 인해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실장도 “한·미 FTA와 관련해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유연한 대북정책엔 제동”=공화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시에 강경하고 원칙적인 대북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외교위원장을 맡게 될 공화당 소속 일리아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주) 의원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입법을 준비 중인 것이 그 같은 분위기를 잘 말해 준다.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는 기존 오바마 정부의 정책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북 정책이 유연한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 올 경우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FPIP) 소장은 “대북 협상이 타결되고 미 행정부가 적절한 돈을 보상 패키지로 북한에 줘야 한다면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교수도 “북한에 대해 대화를 중심으로 한 개입 정책 쪽으로 선회하려 할 경우 하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미국 상·하원의 역할=미 의회는 상·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주별로 2명씩 100명이다. 2년마다 3분의 1씩 바꾼다. 435명의 하원의원은 인구비례로 선출하며 임기가 2년이어서 2년마다 총선을 치른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인구 수가 많아 53명의 하원의원을 배출하지만 알래스카주 등 인구가 적은 주는 1명의 하원의원만이 있다.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져 비슷하다. 다만 상원은 하원에서 상정된 안건을 거부할 수 있어 원로원이라고도 불린다. 고위직 관리의 임명 동의와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공무원의 탄핵심판권, 조약비준권은 상원만의 권한이다. 하원은 예산이 동반하는 법령안의 선의결권을 가진다.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공무원의 탄핵소추권,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결선 투표권은 하원만의 권한이다. 미 의회는 다수당이 상임위원회를 독식하는 구조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민주당이 맡았던 상임위원장은 모두 공화당 인사로 바뀐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