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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거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납북자의 소식을 기다리던 남한 가족들이 다시 한번 눈물을 짓게 됐다. 3일 금강산에서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2차 행사(1차는 지난달 30일~지난 1일)를 위해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26명의 국군포로·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군포로 서필환(92)씨만 ‘사망했다’고 통보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생사를 알 수 없다고 알려왔다.

 정부와 한적은 2000년 11월 제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부터 국군포로·납북자를 이산 상봉에 포함시켰다.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넓은 범위의 이산가족 틀에 이들을 포함시켜 해결하자’는 김대중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후 10년간 모두 262명에 대한 생사 확인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69명(생존 31명, 사망 38명)에 대해서만 회신했다. 불과 26.3%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일반 이산가족의 경우 70% 이상의 생사 확인 회신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할 때 확연한 차이가 난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회장은 “북한이 국군포로·납북자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분위기”라며 “이들을 이산가족의 틀에 넣어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의용군’이라고 부르는 국군 출신을 최근 들어 상봉장에 등장시키고 있다. 지난해 9월 상봉 때 한 명의 국군 출신을 포함시킨 것을 시작으로 지난주 상봉에서는 4명의 국군 출신이 남한의 가족을 만나도록 해줬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군포로·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북한이 향후 이 문제를 북한 방식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을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대북 지원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다. 지난달 26일 적십자회담에서 남측이 국군포로·납북자 생사 확인에 미온적이라며 지적하자 “당국 간 회담이 빨리 개최돼야 하고 인도주의 사업도 같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쌀 50만t과 비료 30만t을 요구했다.

 한편 3일 오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는 남측 이산가족 96명 (동반 가족 43명 별도)과 북한 가족 203명이 첫 상봉을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북측 97명을 남측 가족 436명이 만난 데 이은 이번 상봉 행사는 5일까지 계속된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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