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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용산 참사’ 4구역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 … 재개발 차질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김문석)는 배모씨 등이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용산 4구역은 지난해 1월 ‘용산 참사’가 일어난 곳이다. 이번 판결로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을 총회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3일 전에 알리는 등 절차와 내용에 모두 흠이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2007년 12월 총회를 열고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다음 해 5월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에 배씨 등 조합원 4명은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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