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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절반 이상 좌초 위기

수도권 뉴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전체 23개 개발 대상지 중 절반 이상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주택시장이 침체된 데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이 몰려 사업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23개 지구 중 13곳 사업 지지부진 … 착공 1곳뿐
주민 의견 수렴 않고 강행, 주택시장 침체 겹쳐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정한 12개 시 23개 뉴타운지구 가운데 착공한 곳은 부천 소사지구뿐이다. 이 중 9곳은 이제 겨우 사업계획을 확정해 초기 단계에 와 있다. 문제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13곳. 군포시 금정지구는 지구 지정 이후 3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시한을 못 맞춰 지난 9월 지구 지정이 취소됐다. 뉴타운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이다.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12곳 가운데는 이렇게 될 사업지도 많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곳만 6개 지구다. 안양 만안의 경우 뉴타운 사업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일부 주민이 2일 헌법소원을 냈다.



 사업계획을 결정한 곳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 9개 뉴타운 138개 세부 구역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24%인 34곳(추진위 29곳, 조합 5곳)에 불과하다.















 경기뉴타운이 이렇게 된 데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것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 김헌 위원장은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 데도 주민 의견은 무시하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속을 들여다보면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성 자체가 악화된 원인도 있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재개발·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올라야 주민 부담(추가분담금)이 줄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며 “반대의 상황이 되다 보니 사업에 찬성하던 주민도 반대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지구와 광교신도시 등 경기뉴타운 주변의 대규모 공공·민간택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공급 물량이 많아 주택 수요가 분산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뉴타운 추진 초기 급등했던 지분(뉴타운 내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 값도 약세다. 시흥시 은행동 미림공인 김우석 사장은 “2008년 지구 지정 당시 3.3㎡당 1300만원을 호가하던 26㎡ 지분이 지금은 800만원에도 안 팔린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구리시 수택동에 사는 한모(57)씨는 “지구 지정 이후에는 신·증축이 안 돼 주거환경만 나빠졌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려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이춘표 과장은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최근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정부 지원이 늘면 주민 부담이 줄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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