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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북 핵융합 기초적 수준 시작”





국회 외교통일 대정부 질문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뉴시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라지만 물밑에선 중국이 북한 때문에 6자회담을 열지 못하는 데 따른 불만이 크다. 지난 5월 8일 후진타오 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문제와 6자회담 복귀, 북한 개방을 놓고 질타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알고 있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그런 첩보를 들은 적이 있다.”



 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김정은 3대 세습 문제, 대중국 관계 등을 두고 정부의 정보력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구 의원은 김정은의 방중설에 대해 “김정은이 최소한 후계구도와 관련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후진타오 주석이나 시진핑 부주석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아직 북한의 3대 세습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을 후진타오에게 소개시켰다’는 일본 언론의 엉터리 정보에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답변에서 “(김정은 방중 여부를 정부가) 아직 확인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또 “북한이 3대 세습을 위해 김정은의 ‘혁명 도록(圖錄)’ 등을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세, 이 대통령 임기 내 도입 가능”=현 장관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통일세 도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현 장관은 “통일재원추진단을 마련해 38억원 규모의 통일재원 마련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현 장관은 또 대북지원과 북핵 개발의 연관성에 대해 “일부 우리의 지원 중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유용됐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 “핵융합의 경우 기초적 수준은 시작됐으리라 생각한다”며 “핵실험 빈도가 높을수록 실전배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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