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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헌재 “신병훈련소 전화 사용 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신병훈련소에서 전화 사용을 통제하도록 한 육군 신병교육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 재판부는 “전화 통제는 신병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킨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5주의 훈련기간은 상대적으로 단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지침이 교육훈련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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