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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 앞으론 ‘협찬 외유’ 못 간다

내년 2월부터 지방의회 의원은 외부기관 협찬으로 해외연수를 갈 수 없게 된다. 또 소속 지자체와 지자체 공기업의 각종 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기도 어렵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2일 공포했기 때문이다. 시행은 내년 2월 3일부터다.



국민권익위, 행동강령 공포

이상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은 2일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잣대로 활동했지만 선출직 의원에게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행동강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많아 새로운 강령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령에 따르면 의원은 지자체와 공기업의 위원회에서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못하게 했다. 또 의회 활동과 관련해서도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일 경우 의장이나 상임위에 소명하고 안건 심의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 이 밖에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 등에 참석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와 관련해 ▶인사 청탁▶금전 거래 ▶경조사 부조 통지 등도 할 수 없다. 강령은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인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효율적인 강령 시행을 위해서다. 지방의회 의장은 강령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이 과장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의회 의장과 자문위원회가 위반 사안을 검토해 징계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를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원들은 반발=김기덕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나 혼선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해 권익위가 의회에 시정권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의원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뒷북 행정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재현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이권개입 금지, 겸직 금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금지 등 강령 내용보다 훨씬 진전된 내용을 각 지방의회가 이미 시행 중인데 권익위가 뒷북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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