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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냉정과 자제 요구되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

전 세계적으로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은 200곳이 넘는다. 나라마다 영토 분쟁 하나쯤 없는 나라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과 인도·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처럼 영유권을 놓고 무력을 동원해 치고받기 시작하면 지구촌에 하루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영토 분쟁의 배경에는 역사가 있고, 수자원이나 광물자원, 어족자원 등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가 얽혀 있다. 문화와 종교, 인종 갈등에 민족주의가 내재된 경우도 많다. 영토 분쟁의 휘발성은 역사가 증명한다. 서로 자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전쟁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 열도 방문을 우려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이유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그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를 전격 방문했다.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이다. 홋카이도와 인접한 쿠릴열도의 4개 섬, 즉 ‘북방 4개’ 섬을 일본은 2차대전 패전으로 빼앗긴 자신의 영토라며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림없는 소리’라는 메시지다.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으로 가뜩이나 일본이 코너에 몰려 있는 판에 러시아까지 가세해 일본을 협공하는 꼴이다. 일본 국민의 감정이 격앙되는 것은 당연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적 목적도 있었겠지만 굳이 이 시기에 상대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영유권 분쟁 지역을 찾은 것은 외교적 도발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쿠릴열도를 놓고 일본과 러시아, 센카쿠열도를 놓고 중국과 일본, 남중국해의 난사(南沙)군도와 시사(西沙)군도를 놓고 중국과 동남아 5개국이 서로 물고 물리며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이 적극 개입하면서 동아시아 영토 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영토 문제는 주권과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난망(難望)한 문제를 놓고 갈등과 불화를 빚는 것은 서로에게 손해다. 어차피 전쟁을 할 게 아니라면 이쯤에서 각국은 냉정을 되찾고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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