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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개헌 논의 장 만드는 게 특임장관 임무”





“혼자서 내외치 담당 어려워”
분권형 대통령제 염두 시사





이재오(사진) 특임장관은 29일 “개헌을 제시해야 하는 게 시대적 임무이고, 개헌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게 특임장관의 임무”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의 특임장관실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 장관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개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런 다음 그는 “정치가 모든 가능한 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 불가능해도 시대적으로 필요하면 제시하고 넘어가는 게 정치적 임무”라고 말했다. “(1987년 이후) 20여 년간 5년 단임 대통령제였는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실현되고 안 되고 간에 (개헌) 과제는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홍 의원이 “정권 연장을 위해 밀실에서 개헌을 추진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하자 이 장관은 “밀실 협의는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대꾸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에선 “20여 년 전엔 대통령 한 사람이 내·외치를 담당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어렵다”며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높은 나라 중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하나도 없다”고 밝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 등으로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 친인척 특혜 논란=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공정사회 전도사’를 자임해 온 이 장관을 겨냥해 “삼촌 때문에 (이 장관의) 세 조카 중 큰 조카는 청와대 행정관, 둘째 조카는 특임장관실 비서관, 셋째 조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과장이 됐다”며 “이것이 공정한 사회냐”고 물었다. 또 “콘텐츠진흥원의 조카는 블로그를 운영한 게 전부인데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따졌다. 이 장관은 “야당 생활 10년 동안 세 조카를 데리고 있으면서 제대로 봉급 한 번 못 줬다”며 “여당이 된 후 다들 희망에 따라 경력에 합당하게 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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