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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SSM 문 열기 사실상 어려워진다





시의회, 규제 조례안 추진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영업 중인 한 SSM. 서울시의회는 SSM 개점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김도훈 인턴기자]







서울시의회가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개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조례가 마련되면 사실상 서울에서 SSM 개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문수(성북2·민주) 시의원은 다음달 11일 열리는 임시회에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이 안에는 민주당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임시회 이전에 민주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106석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79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은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조례안은 SSM이 문을 열려면 입점 지역과 시기·규모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SSM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사전에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는 이를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현재는 SSM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문을 열 수 있고, 주변 상공인들의 민원이 생기면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 기간에도 영업은 계속할 수 있어 제재 수단이 별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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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에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유통법 개정안은 재래시장 반경 500m 내 SSM 입점을 제한하도록 했지만, 조례안은 거리를 명시하지 않고 ‘서울 지역’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유통법만으로는 500m 밖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인근 상가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권영향을 조사해 SSM 입점 지역과 시기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SSM이 입점 의사를 밝히면 시의원, 대형 유통기업 대표, 재래시장 대표,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상권 영향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주변 상권에 일정 수준 이상 피해가 있을 경우 협의회는 SSM 측에 사전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에서 SSM을 열려는 업자는 조례가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상위법인 유통법이 재래시장 500m 밖에서는 SSM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가 모든 지역에서 상권영향 조사를 의무화한 것은 상위법 저촉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장 조사는 상생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사전조정제도를 내실화한 것이어서 상위법을 보완하는 것이지 어기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통법과 상생법은 여야가 대립하는 바람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상생법이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유통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유통법만 처리하면 SSM 가맹점들을 규제할 수 없어 소상공인 상권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두 법안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글=박태희 기자

사진=김도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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