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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우리에게 센서스가 필요한 이유









동북아에서 2010년은 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의 해다. 한국과 일본은 5년마다, 중국은 10년마다 한 번씩 센서스를 한다. 한·중은 11월 1일을 기준으로 센서스를 하고, 일본은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센서스를 막 끝마쳤다. 동북아 3국은 ‘통계 중의 통계’ ‘국가의 기본통계’로 불리는 센서스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 센서스 실시기관인 통계청은 ‘인터넷·다문화·그린’을 올해 센서스의 컨셉트로 설정했다. 1인 가구나 프라이버시를 걱정하는 응답자를 위해 인터넷 조사를 대폭 확대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딜레마인 다문화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적·입국연도를 새 문항으로 추가했다.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의 이용이나 사회활동 참가에 대한 조사도 한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은 ‘편리·신뢰·안전’을 센서스의 표제어로 선택했다. 인터넷 조사를 도입했으며 외국인 응답자를 위해 조사표를 27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다. 장애자용 조사표나 노인용 확대문자 조사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입했다.



13억 명이 넘는 인구 대국 중국은 종전과 달리 중국 ‘인민’뿐 아니라 자국의 외국인을 조사한다. 또 가족계획 당국의 방침을 위반한 무(無)호적 자녀를 파악한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을 호적 주소가 아닌 실제 주소에서 파악할 예정이다.



 동북아에서 센서스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뭘까. 유엔은 센서스의 원칙과 권고사항에서 ‘센서스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와 형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료를 얻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센서스를 훌륭한 명품으로 만들 책임이 막중하다. 응답자들도 적극 동참해 센서스 통계를 바탕으로 국가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생겨나지 않도록 성실히 답변할 필요가 있다. 센서스에 모든 응답자가 100% 응답한 경우는 없다. 응답률이 일본의 경우 2000년 98.3%, 2005년 95.6%였다. 중국에선 1990년 99.93%, 2000년 98.19%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98.43%, 2005년 99.1%였다. 이번에 응답률을 100%로 끌어올려 보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센서스 통계를 현실 생활에 적극 응용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센서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센서스는 한 나라의 사람·가구·집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조그만 표본조사가 할 수 없는 상세한 지역통계를 만들 수 있다. 국민은 국가의 근본통계에 해당하는 센서스가 완전하도록 협조하고, 통계청은 응답자들의 누락이나 중복 없이 제대로 파악하는 데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전광희 한국인구학회장·충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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