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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감세 투 트랙’… 소득세 인하 철회, 법인세는 유동적

한나라당이 ‘MB 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 기조)의 상징인 감세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27일 최고·중진회의 브리핑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정두언 최고위원이 요구했고, 당에선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위에서 고소득층 감세 철회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B노믹스 핵심’ 감세 재검토

그러나 4시간 뒤엔 “정 최고위원이 검토를 요구했고, 안상수 대표가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에게 이를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며 다소 후퇴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감세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약속이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7년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20%)으로 낮추겠다”고 다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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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았다. 8~35%인 소득세율을 2년에 걸쳐 2%포인트 내리고,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도 2009년 25%에서 22%로 낮추는 데 이어 2010년에는 20%로 내리는 내용이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했지만 2년에 걸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구간(소득세 8800만원 초과, 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만 빼고는 감세안이 모두 채택됐다. 최고구간도 2012년도 분부터 세율을 내린다고 법률에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친대기업적·친부자적이라고 오해받지만 그런 쪽이 아니다. 감세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한나라당 지도부가 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다음 총선·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가 ‘부자 정권 종식’이 될 게 분명하다”며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때문에 굳이 ‘부자 감세’라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층을 확보하기 위해 중도우파 정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면 감세 철회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개혁적 중도보수로 가자”(안상수 대표)는 당내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정책위에서 검토하는 건 소득세”=하지만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안을 한꺼번에 철회할지는 불투명하다. 이한구 의원은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법인세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며 당초 계획대로 법인세 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통인 나성린 의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될 예정인데 법인세마저 인하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부의장은 “소득세에 관한 한 정두언 최고위원의 말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법인세는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하므로 소득세와 함께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정책위에서 검토할 건 소득세”라고 말했다. 그래서 “소득세 인하 계획은 철회된 셈이지만 법인세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예정대로 감세”=정부는 감세 철회가 아직 여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게 아닌 만큼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7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2012년부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5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인하 여부는) 내년에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가 있다는 조세 경쟁구도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이중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감세 기조가 바뀌면 MB 노믹스의 핵심 공약이 흐지부지된다는 점에서 부담이지만 감세를 철회하면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정부로선 꼭 ‘피하고 싶은 잔’도 아니다. 만일 법인세·소득세 인하안이 철회되면 세수는 연간 3조7000억원(법인세 3조2000억원, 소득세 5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재계는 “예정대로 감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여당이 감세안을 철회하려는 건 정치 논리로 경제를 왜곡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고정애·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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