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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1년, 기로에 선 4대 강 사업 어디까지 왔나





31.4% … 4대 강 사업 평균 공정률, 계획 대비 104% 진척





10월 말 현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 강 사업의 전체 평균 공정률은 31.4%다. 계획(30.3%)을 기준으로 삼으면 진도가 104%쯤 나간 셈이다.



 170개 공사구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대행하는 공구는 54곳(31.8%)이다. 경남·북이 각각 13곳, 부산 7곳, 충남·북 각 4곳, 전남 3곳, 경기 3곳, 전북 2곳, 강원 1곳 등이다.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면 지자체가 조달청과 계약을 맺는 형태로 진행됐다. 지자체는 지역 건설·토목업체 등과 준설과 보 설치 등에 대한 공사 계약을 한 상태다.



 경남도가 사업을 대행하는 곳은 낙동강 6~15공구, 47공구(남강), 48공구(황강), 섬진강 2공구 등 13곳으로 전체 공정률은 15.6%다. 준설은 전체 7000만㎥ 가운데 1400만㎥(20%)가 진행됐다. 경기(34.1%)·경북(21.6%)·충남(18.8%)·전남(13.5%)·강원(10.6%) 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크게 처지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의 경우 공정률이 지나치게 낮아 ‘태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판단이다. 김해와 양산을 가로지르는 ‘매리지구’인 낙동강 7~10공구는 공정률이 1.6%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매리지구는 보상이 늦어진 데다, 순차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원칙에 따라 지방선거 전후해 사업이 발주됐다”며 “자치단체장이 바뀐 후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남 함안의 남강 유역인 47공구는 전국 사업장 가운데 유일하게 발주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김두관 지사가 취임 후 공사 발주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초 내년 장마가 오기 전인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4대 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16개 보 공정률은 절반을 넘은 55.3%를 기록하고 있다. 계획 대비 101% 수준이다. 준설의 경우엔 19만2063㎥로 10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의 반발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사업기간이 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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