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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내분 사태 재일동포 주주 차명계좌로 불똥

신한금융지주의 내분 사태가 재일동포 주주들의 차명계좌 보유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의 창업주주인 이들의 반발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장 “실명제법 안에서 조사”
일본 금융 당국도 나설까 우려

 발단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건 의원이 “신한은행 설립 당시 재일동포의 투자금은 정부의 묵인하에 비합법적으로 들어온 것”이라며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신한은행 설립 초기 재일동포 투자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답변에 나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실명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선 재일동포 주주들의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재일동포들은 1982년 신한은행 설립 당시 일본에서 엔화를 그대로 들여와 출자했다. 당시 외국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살 수 없는 제한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1989년 신한은행이 상장된 이후 일부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상당수 주주는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에 따라 배당금을 받더라도 일본으로 송금하지 못하고 대부분 국내에 재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차명계좌가 만들어졌고,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런 계좌가 유지됐다는 것이다.



 금융계에선 “이번 기회에 신한은행과 재일동포 주주들을 둘러싼 불투명한 거래와 차명계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일동포 주주들은 이런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이 재일동포 주주에 대한 조사를 하면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재일동포 조사에 신중을 기해 온 일본 금융당국이나 세무당국이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재일동포의 한국 투자를 위해 설립된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한국에 투자한 재일동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금융실명제법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차명계좌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를 논의해 제도를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족 관계나 가족 모임에선 선의의 차명계좌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엔 민주당 박선숙 의원 등 18명과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두 건이 계류 중이다.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알선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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