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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중 환율 갈등 중재하려면









환율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의 하나가 됐다. 의장국으로서는 적절한 교정의 틀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적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미국시장의 개척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구해 온 것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에 시장을 내주면서도 이들 국가가 축적한 외환보유액을 싼값에 활용해 경상수지 적자를 메울 수 있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 금융산업에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질환이 발생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이 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제조업의 수출 증가 등 비금융산업을 발전시켜 금융산업의 위축을 메우려는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정으로, 미국은 그들 시장에 가장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중국을 1차 표적으로 해 자국 시장 방어를 위해 위안화 절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산 저가 제품의 대량 수입은 미국의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상하면 중국 제품의 대미 수출은 크게 줄겠지만, 대신 미국의 생필품 가격을 급등시켜 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안화 절상은 유도하되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미국 경제로서도 합리적인 선택이다.



 한편 중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위안화 절상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일본 경제의 침체는 엔고보다는 엔고 극복을 위한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엔고를 활용해 내수를 증가시켜 후생 수준을 높이려하기보다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에만 역점을 뒀다. 그러다 공급 능력은 향상된 데 비해 국내 수요는 오히려 위축돼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만 것이다.



 중국도 무역흑자 증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위안화 절상을 선용해 내수를 적절히 확대시켜 나가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적정 수준의 위안화 절상은 미국 경제의 안정에, 그리고 중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유리하다는 점을 이해시켜 나간다면 환율전쟁으로까지 비화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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