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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 강 하기 싫으면 사업권 반납하는 게 맞다

4대 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26일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보(洑) 설치와 과도한 준설(浚渫)로 인해 도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4대 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청남도도 역시 조만간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충남도 4대 강 사업 재점검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4대 강 사업 반대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4대 강 사업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명시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남도와 충남도는 4대 강 사업에 반대하면서도 사업권은 반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만일 국토부가 사업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 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자칫하면 중앙·지방정부 간의 법정(法廷)공방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비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4대 강 문제는 토목·환경에 대한 과학적 토론과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는 홍보와 설득을 소홀히 했고, 야당과 일부 시민·종교단체는 이를 정치적 선동으로 몰고가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갈등만 커졌다. 이런 마당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4대 강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이미 전체 공정(工程)의 31.4%가 진행된 4대 강 사업을 현 단계에서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일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할 경우 또 다른 환경재앙을 부를 위험이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 내년 여름 홍수철 이전까지 일단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다.



 4대 강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이유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뜻이다. 경남도는 ‘도민의 피해’ 때문에 보 건설과 준설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낙동강에 접한 10개 지자체 가운데 군수 사망으로 입장을 밝히지 못한 한 곳을 제외한 9개 지자체가 사업을 찬성했다. 충남도의 경우도 특위가 보 건설과 준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여군과 공주시의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들은 한결같이 사업의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4대 강이 지나가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이야말로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누구보다 피부로 느끼고 있을 현장의 증인들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경남도와 충남도가 4대 강 사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 주민의 뜻과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방정부가 지역민들의 의사를 거슬러서 정략적으로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권 교체기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과 대립을 예고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남도와 충남도는 이제라도 무엇이 지역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일인지를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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