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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잡기 … 한·미 MD 협력 강화”

국방부는 ‘한국적 미사일방어(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체계’와 미국의 ‘지역 미사일방어체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앞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계에 관한 정보 공유와 수단 운용 협력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의 지역 MD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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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공약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을 활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한반도를 방위하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 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1차 실무위원회가 12월 열릴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이 하층방어 위주의 KAMD를 구축하되 주한미군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 및 가용자산 운용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KAMD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발사한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로, 주로 패트리엇 미사일(Pac-3) 등으로 고도 100㎞ 이하의 하층 공간에서 방어한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 MD는 KAMD보다 요격 범위가 훨씬 넓다. 북한이 주한미군 기지, 주일미군 기지, 미 본토 등을 공격하기 위해 발사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과 신형 중거리 미사일(사정거리 3000㎞) 등을 모두 방어한다. 하층방어 는 물론,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과 미 본토에 배치된 지상요격체계(GBI) 등으로 고도 100㎞ 이상 중층과 그 이상의 상층 공간에서도 미사일을 요격한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MD에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옛날에는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보호하기 위해 MD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지역별 (방어)로 생각하고 있어 (KAMD와 지역 MD의 협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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