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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총리실 사찰’ 윗선 개입 논란

“BH(Blue House) 지시 사항.”



민간인 사찰 직원 수첩에 ‘BH 지시사항’
야당 “검찰이 청와대 관련 증거 무시했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충연(48)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5급)의 수첩이 공개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80여 쪽 분량의 수첩 중 ‘8월 11일 회의(국장실)’ 내용이 적힌 쪽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BH, 즉 ‘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문구가 여기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에 수도 없이 등장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명백한 증거를 ‘서무 담당 직원이 듣고 적어놓은 것’이라고 무시했다”며 “수사가 제대로 된 것 맞냐”고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사찰 업무와 청와대의 연결고리를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증거자료 문건 중 ‘남경필 의원 내사’ 비고란에 ‘BH 하명’이라고 기록돼 있다”며 “재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도 그 점에 유념해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했는데, 원 조사관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증거는 인멸돼 밝히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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