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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총 전자투표 활성화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10년 상장회사 주주총회백서’에 따르면 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이 10% 이하인 회사가 58%에 이른다. 왜 주총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걸까. 주주가 주총현장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현행 주총 방식에 문제가 있다. 우리 기업들의 주총은 수도권(서울 48%, 경기도 28%)에서 주로 열리고, 개최일도 특정일(3월 둘째 주, 셋째 주 금요일)에 집중돼 있다. 그 결과 여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거나 회사 일로 바쁜 주주들, 지방 소재 주주들은 주총에 가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금융 선진국들은 일찍이 2000년대 초부터 주주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000년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상장회사 중 45%가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에서도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탁결제원이 지난 8월 23일부터 전자투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주들은 컴퓨터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시공간 제약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자투표제도는 그간 논란이었던 섀도 보팅(Shadow Voting)의 부작용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기업이 주총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탁결제원에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주총의 의결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대주주 중심의 주총 운영을 지원해 대주주의 회사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주주 경시 풍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전자투표제도가 정착되면 섀도 보팅과 같은 편법적인 수단 없이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전자투표의 채택 여부가 기업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이 제도를 기업들이 선뜻 채택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섀도 보팅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수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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