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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 더 이상 관료들에게만 맡겨선 안 돼”

“국과위 강화안을 제대로 법률에 담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아야 한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상 강화방안 모색 대토론회’를 주관한 박영아(사진) 의원의 말이다. 초선인 박 의원은 물리학도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누구보다 과학기술계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상설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된 국과위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그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게 된 배경이다. 박 의원은 “정부와 국회, 과학기술계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의를 거쳐 국과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 축사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놓고 ‘국과위는 제 역할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정부조직법을 개편해 과기부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렇게 반대한다면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닌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과위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과학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과학계 역시 과기부 부활보다는 국과위 강화안에 대한 지지가 높은 만큼 국가 대계를 위해 정치권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과기부를 다시 만들어 국과위에서 하려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과기부 부활은 과거 회기적인 발상이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므로 여러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관료들만으로 과학기술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것보다는 민간 과학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창조적 혁신구조가 필요하다.”

-국과위 개편안이 통과되면 예산 편성과 인사권도 부처에서 국과위로 이전된다. 국과위를 어떤 사람들로 채우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비전문가이면서 자주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에 의해 과기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배분되며 사업이 평가되는 지금 이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 과학기술 정책은 고도의 전문성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고, 과학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학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 조정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 출연연구소를 국과위 밑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국과위 강화작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렇다.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에 두는 게 바람직하고 그 작업을 국과위 강화작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과위가 출연연을 관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출연연의 선진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과위 강화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은 무엇이고, 과학기술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회는 국과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내용을 잘 담고, 법안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과학계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과학계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정치권과 정부가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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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