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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했다. 7월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3개월째 동결이다. 시장의 예측을 깬 금통위 결정에 국고채 금리는 떨어졌고 주가는 급등했다.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2%포인트 내린 연 3.08%로 사상 최저치(2004년 12월 7일 연 3.24%)를 갈아 치웠다. 10포인트 안팎 오르던 코스피 지수는 동결 결정에 상승폭을 23포인트 넘게 키우며 1900선에 바짝 다가섰다.

금리를 동결한 건 환율 때문이다. 일본은 제로금리로 돌아갔고, 유럽은 17개월째 기준금리가 연 1%다. 우리만 올렸다가는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외국 자본의 유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경기부양을 위해 선진국은 돈을 풀고 있다. 풀린 돈이 고금리를 찾아 국내로 들어오면 원화 가치는 더 올라간다. 수출 기업들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들 기업의 이익 감소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내부만 보고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게 김중수 한은 총재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6%다. 한은은 이상 기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9월 농산물 가격 급등은 곧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려가 가시질 않는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문에 적혀 있는 말이다. 중앙은행 본연의 책무는 물가 안정이다. 환율 잡으려고 금리 인상에 우물쭈물하다 물가가 급등해 버리면, ‘이럴 줄 알았다’ 해봐야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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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