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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전 재산 29만원’이라더니 …





미납 추징금 1672억 중 300만원 납부
집안살림 압류 시한 다가오자 시효 3년 연장 노려 낸 듯





전두환(79·사진) 전 대통령이 최근 추징금 미납액 가운데 300만원을 검찰에 냈다. 전씨는 아직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전씨가 지난 11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추징금 300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대구 지역 강연에서 받은 돈으로 납부하게 됐다”고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내야 할 추징금은 1672억원이 남아 있다.



 전씨가 300만원을 낸 것은 추징 시효를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당초 전씨에 대한 추징 시효는 2011년 6월이었다. 시효를 넘기면 추징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만기를 앞두고 검찰이 가정 집기류에 이른바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압류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추징금을 일부라도 납부하면 그 시점부터 3년간 시효가 자동 연장된다. 전씨가 이번에 30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추징 시효는 2013년 10월로 바뀌었다.



 전씨는 12·12 및 5·18 사건과 비자금 사건에서 반란수괴·살인·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해 12월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전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경매 신청의 방법으로 받은 돈은 전체 추징액의 24%가량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2003년 전씨는 재판에서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000원이 전 재산”이라는 목록을 제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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