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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교원평가, 인사·보수 중 하나는 꼭 연계해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미래기획위 사무실에서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선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50) 위원장은 “현재의 고교 내신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사교육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11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상대평가인 내신 9등급제가 도입된 2007년에만 학원 매출이 20~30% 증가했다. 상대평가는 학생끼리만 죽어라 경쟁하고 교사와 학교는 경쟁하지 않는 제도”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생활기록부에 1~9등급 표시만 빼는 안을 내놨지만 교사 자극과 사교육 절감에 무의미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현재 중 3이 대입을 치르는 2014학년도부터 최우수·보통·미흡 등 5단계 절대평가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대책 자화자찬뿐 현장선 변한 게 없다고 해
입학사정관제는 제도 좋지만 사교육 대책과 안 맞아
MB정부 집권 3년차 … 교육개혁 이룰 마지막 기회

곽 위원장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 중 어느 하나라도 실효를 거두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 중 한 가지에 반영해야 교사들이 자극을 받는다”며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확대하고 있는 대입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그는 “제도 자체는 좋지만 절대 사교육비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사교육을 잡기 위해 장렬히 전사할 각오가 돼 있다”며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등을 주장하다 정치권으로부터 “교육 부통령이냐”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날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만 많이 바뀌었다고 자화자찬할 뿐 현장에선 변한 게 없다고 한다”며 “한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났더니 ‘학부모들이 더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신 절대평가가 왜 필요한가.



“9등급제 상대평가 도입 후 학생들 사이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경쟁이 심화됐다. 사교육이 내신 향상에 유리하고, 내신·수능·논술 등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생겨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학교 내 서열만 보는 상대평가에선 교사가 잘 가르치는 경쟁을 안 한다. 창의적 교육을 하겠다는데, 상대평가 체제에서 어떻게 가능하냐. 특목고에 유리하다며 전교조가 반대하는데, 그들의 평소 이상과도 어긋난다. 이주호 장관도 절대평가 추진에 주춤하다.”



-과거 절대평가를 할 때 내신 부풀리기가 문제였는데.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나 수능점수가 학교별로 공개되고 있어 내신을 부풀리면 대학이 알 수 있게 된다. 또 평가교사 실명제를 도입하면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



-특목고에 유리하지 않나.



“예전엔 특목고가 전 과목이 우수한 학생을 싹쓸이했지만 외국어고는 영어를, 과학고는 수학·과학을 보도록 선발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특목고생이라고 무조건 유리하진 않을 것이다. 특목고 문제는 입시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농어촌특별전형과 지역균형선발 등을 대학이 확대하도록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이주호 장관은 대통령령으로라도 교원평가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공교육이 강화돼야 하는데, 교원평가가 핵심이다. 인사나 보수와 연계된 평가를 못할 바엔 차라리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낫다.”



-친전교조 교육감과 교원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교수도 평가해 연봉과 인사에 반영한다면 휴강을 못하고 논문도 많이 쓴다. 우리나라 교사의 자질은 매우 우수한데, 열심히 해도 보상을 못 받는 시스템이다. 교총이 이전 지도부에선 인사와 연계한 교원평가를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 하겠다고 하고, 전교조도 반대하는데 기득권 지키기다.”



-입학사정관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상태로는 스펙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부모가 열심인 학생에게 유리하다. 대학은 준비가 안 됐는데 정부가 돈 잔치(사정관제 지원금)를 하면 되나.”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주장했는데.



“안병만 전 장관이 밤 10시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헌재에서 합헌이 나왔다. 안 전 장관과 이주호 당시 차관이 시·도 조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뭐가 돼 있나. 대통령에게 엉터리 보고를 한 거다. 서울은 밤 10시이고 경기도는 밤 11시 등으로 다른 것이 오히려 위헌일 수 있다. 같은 시험을 앞두고 누구는 더 공부하고 덜 공부하나.”



-교과부는 사교육비가 준다는데.



“사교육비 증감률이 줄었다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 현장에선 똑같이 학원 보내는데…. 절대평가와 교원평가 두 가지를 못하고선 사교육비 절감은 어렵다.”



-자문기구의 장이 너무 나선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육개혁이 미래기획위의 5개 분과 중 하나다. 이주호 장관이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하는 면도 있으니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2014학년 수능개편안 어떻게 보나.



“목표가 불분명하다. 두 번 기회를 주는 효과는 있지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터뷰=양영유 정책사회 데스크

정리=김성탁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



☞◆곽승준=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자문기구 기획단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교육정책과 저출산 대책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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