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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사이드] MC몽 효과 ?

내년부터 이가 없거나 잦은 어깨 탈골, 또는 낮은 시력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게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영후(사진)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2011년도 신체검사 규칙에 대해 국방부 훈령의 개정을 건의 중”이라며 “어깨·치아·시력과 같은 이유로는 아예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군대를)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 사건의 여파인 셈이다.



김영후 병무청장 “치아·어깨·시력 이유로 군 면제 없게”

김 청장 답변에 앞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내가 의사 출신인데, 치아를 한두 개 빼서 군에 안 갈 수 있는 제도가 왜 생겼는지, 틀니를 해서라도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운동선수 120명, 비보이(B-Boy) 19명, 연예인 4명 등 143명이 병역기피 혐의로 적발됐다. 김 청장은 ‘입영을 다섯 차례나 연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질문에 “입영을 세 차례 연기하면 바로 (입영) 영장을 발부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다섯 차례 연기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치아 면제 질의한 MC몽=MC몽이 2005년 1월 네이버에 ‘thugXXXXX’라는 인터넷 아이디로 자신의 병역 면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한 관계자는 “MC몽이 당시 인터넷에 병역 면제에 관한 질문을 올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확인한 뒤 이를 더 뽑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C몽은 2006년 12월 허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뒤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철재·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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