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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우산 보장 한·미 상설기구 설치” 나토 이외는 처음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해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 제공키로 했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등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상설기구를 만들기로 8일(현지시간) 합의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로버츠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제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확장 억제와 관련해 미국이 동맹국과 상설협력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에는 처음이다.

두 장관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에도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 전력을 제공하며, 양국 동맹이 지속되는 한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두 장관은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국방협력지침’ ‘전략동맹 2015’ ‘전략기획지침’의 세 가지 문서에 서명했다.

두 장관은 또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는 공동 인식 아래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연합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북 감시정찰 및 조기 경보 ▶생화학 테러 대비 ▶즉응 대기 전력 보강 등에 대한 미국의 지원·협조를 강화 키로 했다. 두 장관은 이날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칭하는 ‘불안정 사태’ 대응 문제를 처음으로 명기하면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강찬호 기자

◆확장 억제=미국의 핵우산을 구성하는 기존의 지상·잠수함 발사 핵 미사일, 전략 폭격기 투하 핵 미사일 외에 첨단 재래식 전력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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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