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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간 머리 맞댄 첫 ‘야·정 협의’

정부와 민주당이 1일 현 정부 들어 첫 ‘야·정(野·政) 협의’를 했다. 최근 여권이 야당과도 정책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배추 값 등 서민대책 논의 … 4대 강, 집시법은 이견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1시간40여 분 동안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000억원 연내 지원 ▶LH(토지주택)공사 사업조정안 조기 마련 ▶경로당 지원비 내년 예산 반영 등을 논의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조기 처리 ▶쌀 대북지원 물량 확대 ▶배추 가격 대책 조기 마련 등 서민대책도 주 의제였다.



그러나 4대 강 사업 예산과 심야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4대 강 예산 삭감과 국회 내 4대 강 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공사가 많이 진행돼 후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부가 조기 처리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기본권 침해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첫 야·정 협의는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 뒤 예산 심사가 시작될 때 한 차례 또 만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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