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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과학기술은 내가 직접 맡겠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이하 국과위)가 우리나라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의 상설 위원회가 되며, 위원장은 종전대로 대통령이 맡되 장관급 상근 부위원장직이 신설된다. 기능을 수행할 사무처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분리해 상설 조직이 된다. 국과위는 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과위 위상과 기능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위,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거듭나 … 사실상 과기부 부활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2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왼쪽부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대통령, 이준승 위원. 이 대통령은 스스로 위원장을 맡아 과학기술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과학기술부가 사실상 부활하는 데다 그 위상이 예상을 뛰어넘게 된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그는 회의 전날까지 의제를 놓고 부처 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부처별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위원장을 맡겠다. 하지만 전결권은 부위원장에게 주고 내가 자주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달라”고 주문했다고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전했다.



종전에도 국과위라는 조직은 있었지만 그 모습과 위상은 확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탄생할지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일단 현 정부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합된 옛 과학기술부보다 한층 더 권한이 강화됐다. 과학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그동안 과학계가 바라던 내용을 거의 다 담았다고 할 정도”라고 평했다.



#R&D예산 조정·배분권



국과위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미래 청사진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의 조정·배분까지 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 예산을 편성한 뒤 국방과학 등 전체 국가과학기술 예산 중 25%를 제외하고 통째로 국과위에 넘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과학기술 예산 기준으로 11조2000억원가량을 국과위가 맡는 셈이다. 종전엔 예산권과 연구성과 평가권까지 재정부가 행사해 왔다. 이 때문에 옛 과학기술부나 현 국과위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평을 들었다. 재정부로서는 ‘힘’을 발휘할 큰 건을 한 가지 포기했고, 과학계는 연구개발의 자율권이 크게 신장된 셈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기획→예산 조정과 배분→성과 평가와 관리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종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재정부가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위원장이 힘 실어줘



국과위 개편 방향 중 두드러진 건 위원장을 대통령이 계속 맡아 국과위에 힘을 실어 줬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격이 다르다. 이 대통령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상설·비상설 위원회를 통틀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기구는 국과위뿐이다.



장관급의 상근 부위원장은 국과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 밑에는 차관급 상임위원을 둘 둔다. 각각 민간과 관에서 한 사람씩 앉힌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사무처의 규모는 120명 선으로, 절반은 민간으로 채울 계획이다.



#정부 출연연구소 논의는 다음에



이번 국과위 강화방안에는 출연연구소 기능의 재정립과 구조조정 문제가 빠졌다. 당초 국과위로 26개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소를 이관하면서 대규모 통폐합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이견이 많아 연기됐다. 당정 협의에서는 일단 국과위 밑으로 26개 연구소를 모두 이관한 뒤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은 국과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재 교과부와 지식경제부가 13개씩 연구소를 나눠 관장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국과위 위상 강화뿐 아니라 출연연구소 선진화 방안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각계 의견을 들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상반기 출범



상설 국과위는 행정 절차와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2월께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달 초 개정법률 입법예고를 해야 하고 공청회·국회 처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과학계와 정치권 모두 이번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아 출범 일정은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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