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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노 전 대통령 영결식 소란’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정호)는 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헌화하려던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사죄하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44)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백 의원에게 장례식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방해가 될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그가 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추모의 감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노 전 대통령 장례식 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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